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 방안 마련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지역의사 배출, 경쟁 대신 상생·협력 의료 생태계 구현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재검토 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활용 방안 모색

의료인력 의정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방지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및 비상진료체계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중 약 56%가 사직했고, 지난 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 지원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기미는 희박하고,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가 언제쯤 해소될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이 능사인 양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부쳤고,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장기화될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은 미비했습니다.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은 부재했으며, 부랴부랴 ‘땜질식 임시 처방’들만 내놓는 실정입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상황에서 정책 조정 능력마저 상실한, 무책임·무능 정부를 규탄하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 역시 버티면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릇된 선택으로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동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치료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를, 정부와 의사가 빼앗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은 일분일초가 고통스럽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더좋은미래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더좋은미래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빅5 대형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 주치의 제도의 도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도수 치료 등 비급여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이 곳에서 배출된 의사인력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경쟁 대신 상생·협력하는 의료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보험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에 대한 재정 건전성 재검토 후 낭비되는 재정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력의 증원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지금보다 더 퇴보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만 앞세우고 뒤에서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입발린 개혁안 발표만으로 대한민국 의료개혁이 실현될 리 만무합니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뀝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자명한 공리입니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필수·지역·공공의료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의 사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 역시 국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보편적인 의료를 마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7.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