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

강준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이 21 대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 소위를 통과했다 .

25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26 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

국회세종의사당 , 대통령 제 2 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 입법 · 사법 · 행정 3 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 · 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했다 .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 · 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 년 125 만 9,000 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 만 4,000 건보다 46 만 5,000 건 많다 .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지방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만 매년 2 천건 이상 발생 , 소송수행 등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21 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 의장 , 법사위 간사는 물론 국회 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설득한 결과 , 국회 법사위 법안 1 소위를 통과했지만 , 여야 정치적 대치 국면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22 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1 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다시 발의했고 , 당 지도부와 여야 법사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법사위 1 소위에 상정 , 통과되었고 , 내일 전체회의에 이어 26 일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 

강준현 의원은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 · 사법 · 행정 3 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 ” 며 , “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