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외국인 마약사범 수형자 10년 사이 10배 증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송석준 의원, “외국인 마약사범 수형자 10년 사이 10배 증가

- 전체 외국인 수형자 10명 중 4명 꼴” -

지난 10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2.4배 늘어나는 동안 마약류 수형자는 10배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수형자 수가 2014년 770명에서 2023년 1,871명까지 증가하는동안 외국인 마약류 수형자 수는 2014년 67명에서 2023명 703명까지 늘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1,990명, 마약류 수형자는 831명이다.

2024년 8월 기준 전체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8%로, 2014년 8.7%에서 폭증하며 외국인 수형자 내 가장 큰 범죄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수형자가 867명 25.4%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384명 11.3%, 베트남 239명 7.0%, 우즈베키스탄 79명 2.3%, 러시아 52명 1.5%순이었고, 성별로 남성 수형자가 1,766명 88.7%, 여성 수형자가 224명 11.3%를 차지했다.

죄명별로 마약류가 831명으로 41.8%, 사기·횡령이 338명으로 17.0%, 살인이 225명으로 11.3%, 강간이 152명으로 7.6%, 강도가 82명으로 4.1%, 폭력·상해가 67명으로 3.4%, 절도가 21명으로 1.1%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가 274명으로 13.8%였다(이상 2024년 8월말 기준).

눈에 띄는 점은 마약류 못지않게 사기·횡령이 2014년 95명에서 2023년 347명으로 3.6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작년 2023년 외국인 체류자가 250만명을 넘어섰는데, 외국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이 지난 8월 경 본인 주거지 내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입소한 바 있으며, 태국 국적 마약사범 한 명은 지난 2022년 2월 경 필로폰 3,228.46g을 믹스파우더 봉지 40개에 나누어 은닉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되어 입소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별, 성별, 연령별 등 인적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 등 통한 타겟팅 단속으로 해외마약사범들의 국내 마약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