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윤석열 정부 과거 정부 중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률 가장 낮아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지난 20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2.8%로 가장 낮고 문재인 정부가 12.9%로 가장 높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정수지 적자, 국가부채 증가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부채 1,000조(원)국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12.9%로 윤석열 정부 2.8% 보다 무려 4배 이상 높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특히 다시 줄이기 어려운 ① 복지지출 확대,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출구조 경직성을 심화시켰다”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2023~2027) 국가채무 이자만 172.6조원을 지불할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