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 실시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공소장일본주의 의 보다 엄격한 적용 필요성,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사유로 원용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 사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최근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 및 질의와 함께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24일(목) 오전 10시에 안양교도소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한 후, 오후 3시부터는 감사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날은 ▲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