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법안 채택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법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4 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국장부활 TF) 는 이날 의원총회 후 이같이 밝혔다 .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 이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

국장부활 TF 단장 오기형 의원은 " 이해관계자 ,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여 법안이 마련되었다 " 며 " 이 법안은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국장부활 TF 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 김영환 , 김현정 , 박균택 , 박상혁 , 박주민 , 이강일 , 이성윤 , 이소영 , 이정문 , 정준호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국장부활 TF 는 오는 15 일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 이 토론회에는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 가 발제를 맡고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