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중 10명중 4명은 정신건강 非 전문요원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 명씩 지정하도록 했지만 , 담당인력이 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 ( 광주 북구을 , 더불어민주당 ) 에 제출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 ’ 에 따르면 , 2023 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540 명에서 2024 년 501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태원 참사 이후 , 보건복지부는 2023 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 재난 심리지원 ’ 을 추가하고 , 센터별 2 명 이상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기반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강화했다 . 이에 따라 2024 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63 개소에 526 명의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501 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49 명 , 호남권 90 명 , 영남권 159 명 , 강원권 33 명 , 충청권 70 명 순이었다 .

지정된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유무를 살펴보면 , 임상심리관련 일정 지식과 수련을 거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3 년 56.4%(305 명 ), 2024 년 58.4%(293 명 ) 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비 전문요원은 2023 년 192 명에서 2024 년 202 명으로 증가했다 .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은 심리적 응급처치 ,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그런데 직무교육 이수율도 2023 년 77%, 2024 년 80% 에 그쳤다 . 권역별 직무교육 이수율 편차도 심각하여 수도권은 2023 년 94%, 2024 년 89% 수준인 반면 호남 · 강원권은 2 년 연속 60% 대에 그쳤다 .

전진숙 의원은 “ 세월호 참사 , 포항 지진 ,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재난 대응 심리지원 정책이 양적 팽창과 지역 전달체계 구축 중심으로 개선됐다 . 이번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 재난대응 심리지원 인력 역량 강화 , 재난경험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등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 . 또한 , 질적개선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채용난 , 잦은 이직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