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마산 인구감소 지원 배제,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성산)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불이익 배제 원칙이 통합도시 마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같은 인구감소·고령화 현상이 있어도 ‘행정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추진하며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명시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이 약속이 지금 마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산의 인구는 통합당시 2010년 40만 명에서 2025년 35만 명으로 약 5만 명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허 의원은 “정부 기준만 놓고 보면 마산은 전형적인 인구감소 위험지역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편제된 탓에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기준과 방식을 재검토하고,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 개선 의지 표명이다.

허 의원은 “35만 마산 시민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여야 공동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이어 학교와 지역에서 반복돼 온 민생 현안도 짚었다. 그는 먼저 전국 약 8만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직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방학 두 달 동안 사실상 무급휴직 상태임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부담을 미루기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며 지적에 공감한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 의원은 학교 예술강사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예술교육은 특히 지방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기회인데, 예산 축소로 수업이 줄고 강사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복원 의지를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예술강사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중앙정부 지원이 다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입 감소로 교부세·교부금이 줄면서 그 부담이 지방교육청으로 넘어가 생긴 구조적 문제”라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마산 인구감소 사각지대 해소, 교육공무직 방학 중 생계 지원, 학교 예술강사 예산 복원은 모두 지역과 학교 현장의 삶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