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협상 팩트시트에 "내어줄 것만 명시, 받을 건 모호… 대장동설계 노력했다면 더 큰 국익 챙겼을 것"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한미협상 팩트시트가 뒤늦게 공개됐다.
우리가 줘야할 것은 구체적으로 일시와 액수까지 명확한데,
우리가 받아야할 것은 추후 협의로 남아있다. 모호하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도 미국의 승인 구조 아래 진행된다.
실질적으로 미국 측 결정이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투자 주도권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분쟁발생시 해결 시스템도 빠져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공식 승인됐으나,
구체적 위치와 핵연료 조달 절차 등 실질적 이행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관세였던 자동차 산업 관세가 25%로 치솟았다가 15%로 낮췄다지만, 
그 인하 효과는 연간 43억달러, 반면 협상타결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연간 200억달러다.
이 ‘확실한 손실’과 ‘모호한 이득’의 장부를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나.

결국, 확실하게 내어줄 것만 먼저 명시하고
받을 내용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남겼다.
이재명대통령이 대장동비리 설계하는 노력만큼 했다면, 더 큰 국익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우려된다.

(나경원의원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