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지정학적 대전환의 시대에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생존과 발전전략을 찾아야 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3월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지정학의 대전환! : 미국의 NSS와 NDS,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통일부 장관이자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과 김영진 의원, 박선원 의원, 이성윤 의원, 양부남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정학의 대전환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안보전략인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 지침인 NDS(National Defense Strategy)의 내용을 분석하고 동북아 지정학의 단층선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방향을 찾기위해 마련되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미국의 핵심이익을 본토방어와 서반구(아메리카) 우선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미국 우선주의 흐름을 공식화 한 것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 진단하고 “이러한 지정학의 대전환을 맞아 한반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생존과 발전전략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미국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는 대외 의존을 넘어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경제가 연계된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전략 변화는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선택적 개입 + 동맹 부담전가 + 본토/서반구 우선의 재배치”가 본질이며 한반도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에게 1차적으로 비용분담과 책임을 지우며 , 미국의 역할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NSS와 NDS의 핵심은 미국의 후퇴가 아니라 우선순위 재조정과 책임 재배분이므로 한반도 평화 및 국가이익을 동시에 지켜낼 전략적 자율성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 방어에서 한국의 역할을 키우고, 증가된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부터의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 정리하고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전략은 자강력 구축이며 그 핵심으로 전작권부터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인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모범동맹’의 임무를 다하는 한,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념적, 관성적, 제도적 미국 우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에서 ‘조선’과의 평화공존 정책의 실현은 불가능하고,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NDS의 4대 기둥은 본토 방어(Homeland Defense), 중국억제(Deterring China), 동맹국 방위부담 증가(Burden Sharing), 방위산업 기반강화(Industrial Base)며, 대중국 전략 기조는 ‘경제적 관계 재조정’과 ‘군사적 억지’라는 두 축으로 설정했다”고 보며, “대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이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핵심적이되 제한적(critical but more limited)’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전면화하였다”고 분석하면서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NDS에 대해 “러시아가 유럽 전체의 헤게모니 국가(냉전 시대의 공포 재현)가 되는 것은 자원 부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러 대응 책임을 NATO 동맹국들에 전가하고, 미국은 주요 적국인 중국에 집중한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평가하고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딜레마에 대해서는 “미러 관계 개선이 진행되더라도, 미중 분쟁시 러시아가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기정 교수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보듯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면 늪에 빠져왔다면서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란 문제의 기시감이 든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