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비축유 방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다변화 시나리오 구축해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축유 방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이 9일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비축유는 1억 200만 배럴, SK에너지와 GS 칼텍스 등 민간 정유사가 보유한 비축유는 약 9,000만 배럴로 총 비축유는 약 1억 9,200만 배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나 산업용 에너지 제한 공급 등 고강도 통제 시 가능한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208일로 네덜란드와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다.

그러나 허성무 의원은 현장에서 9일 기준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대비 12.4%(1,687원->1,893원), 경유는 20.1%(1,597원->1,915원) 폭등한 것을 지적하며, 비축량은 넉넉해 보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경제위기감’은 이미 한계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비축유 1억 8,000만 배럴을 전격 방출해 원유 가격을 최대 42센트까지 하락시킨 사례를 언급했다.

허 의원은 “비축유는 단순히 수급 차질이 생겼을 때만 쓰는 것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가격 급등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적 결단으로서 방출 카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현재의 단순하고 일원화된 방출 매뉴얼을 넘어, 구체적인 위기 상황별 대응책인 ‘다변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허성무 의원은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유가 폭등 시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나리오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물리적 차단 시 산업 에너지를 우선 공급하는 시나리오 등 상황별로 대응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UAE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이나 유가 가격 상한제 검토 등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경제위기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가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