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특위 출범...“국민과 정부 잇는 교육분야 가교 역할 할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이하 교육특위)가 30일 출범하며 국민주권정부 교육개혁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문정복 최고위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고민정 교육특위 위원장(국회 교육위 간사)과 부위원장 20여 명, 자문위원단이 참석해 향후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특위 활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자문위원단에는 정대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거성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 조희연 전 교육감,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30여명이 결합해 활동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교육특위에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격려사에서 “교육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AI 환경에 걸맞은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특위가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교육특위 위원장은 “교육은 거대담론이자 민생이슈”라면서 “(교육문제 해결에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인 실용과 효능감을 극대화 하기 위해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정책은 현장으로, 현장 민원은 정부와 국회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모세혈관 교육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전국 각지 22명 부위원장단이 모세혈관처럼 각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까지 모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활동 방향을 밝혔다.

교육부처의 수장들도 민주당 교육특위 출범에 기대감을 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은 이제 지역, 소득 등에 따라 소외된 학생 없이 모든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 교육특위의 출범은 이러한 구체적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올해 10월 국가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입법, 공론화 등이 필요한 것은 민주당 교육특위와도 의논하고 고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교육특위는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논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반상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미래교육 재설계의 논리적 구도와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반 교수는“이재명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격차 해소, 고등교육 혁신 둥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만의 특화된 교육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민주당 교육특위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의제 설정 △경쟁교육 해소,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 공론화 △ 교육공동체 당사자들과 교육정책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