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체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의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4월 6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1,652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169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1,225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영화발전기금은 180억 7,000만원을 순증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980억 2,700만원을 순증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5억원을 증액하고 169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104억 6,500만원을 순감하였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 전국 초·중·고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예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강사료 88억원을 증액하였고,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180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소비를 연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문화뉴딜 등의 사업에 28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4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또한, ▲‘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개봉성과를 보유한 제작사 및 창작자에게 차기 프로젝트 기획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증액하였고, ▲ ‘영화 패스 도입 지원’ 사업은 상영관에서 영화 패스를 발행하는 경우 관람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6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65억원을 증액하였고,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유사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을 고려하여 25억원을 감액하였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계의 경우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은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하여 400억원을 증액하였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프로스포츠 관중 증대 및 연관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95억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63억 7,20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국가유산 예방관리 강화 사업’은 AI 기반 재난예측 및 신속 대응체계 모델을 구현하고 재난대응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35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사업’은 국가유산 미디어 콘텐츠 확충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하여 27억 7,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