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정산 추가환급법, 12일 본회의 처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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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오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7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자리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담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2일과 28일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 관련 쟁점은 4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회동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합의문에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명시했다. 지난 6일 본회의 처리 무산의 주요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과 관련한 실무기구 합의를 어떤식으로 반영할지가 이날 회동에서도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합의 파기에 대해 각자 입장이 다르다"며 "우리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해 국회 규칙과 특위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50%를 집어넣자는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를 넣는 것은 사전 합의된 것이 없기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임 원내지도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위한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문서 형태 등으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체결된 합의 중 소득대체율 50%도 명백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내정자)는 "실무기구에서 작성한 문서와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며 "그 때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28일 개최키로 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은 "28일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지 무슨 안건을 처리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야당의 요구로 1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가 될 경우 국민 부담율 두 배를 운운한 명백한 사기행위와 국민 우롱 행위, 노후 소득 안전판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진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위에 버금가는 수치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전제돼야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을 먼저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장시간 논의를 펼친 끝에 야당의 요구대로 농해수위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시행령의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여당에서 최선을 다해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전임 원내지도부가 했던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