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간호법 제정안,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시 국회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5-16 22:04

본문

74a08ab9ceb993ba156139d3c38337ba_1684242269_7207.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따라 다시 의결 순서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반응이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 논평하고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에 대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정당 논의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으로 정의하고 국회에서 재투표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의사협회는 각각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어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싼 양방의 결론은 어떠한 쪽으로 나든지 국민들의 의료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헤드라인

Total 3,022건 3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