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든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으로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공정수능 출제 점검위 신설

먼저, 수능 출제 원칙으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 및 출제 기법 고도화를 위해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수능 문항을 분석해 ‘킬러문항 사례’를 도출하고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 외에 수능문항 정보 추가 공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원 내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가칭)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험 출제 평가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출제단계에서는 현장교사 중심 ‘(가칭)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해 독립적 판단을 보장토록 한다.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 확대 및 위반 때 제재 강화로 사교육 시장과 유착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또 교육내용을 충실히 구현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과서 개발, 토론·논술 등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 교실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선하며 현장교사 중심의 출제진 구성방안을 검토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국민 신고 접수도 추진, 이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인 대응도 나선다. 지난 22일 구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통해 사안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 엄중한 시정명령을 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점검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따른 사교육에 대비해 후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적용하는 한편, 선발 면접문항 등을 공개하며 선행학습 유발요인 점검 및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으로 무료 대입상담을 하고 고교-대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또 대입정보포털(adiga.kr)을 통해 대학 지원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기준·평균 합격선 등 선발결과도 공개토록 한다.

◆ 중·고교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EBS 시스템 개편

지난 21일 발표된,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해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 경감에 나선다.

우선,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EBS 수준별 강좌는 중·고교 학생 대상 학습콘텐츠를 대폭 확대한다. 중학생은 기존에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연 71만 원)을 무료로 제공해 질 좋은 EBS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수험생은 사교육 없이도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연계 교재 기반의 수준별 강좌 2100여 편 제작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또한 강화한다.

정규수업 및 방과후에 학생의 학습 보충지도(EBS 강좌 등 활용)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e교사단을 구성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활용한 소규모 온라인 멘토링을 추진한다.

학기 중 보충 학습을 위해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외부강사 초빙,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활용 학습지원 등 양질의 방과후과정을 위해 운영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지역대학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고교학점제 강의를 통해 대학과 고교 교육을 연계하고 초3·중1 책임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별도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가칭)학습도약 계절학기’도 도입한다.

◆ 체육·예술 등 사교육 수요…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이를 위해 시범교육청 추가 지정 등 늘봄학교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학교별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돌봄과 연계·협력하는 한편, 과밀학교 밀집지역 또는 소규모학교 인근 지역에 거점형 돌봄센터 7곳을 올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동아리와 학교 밖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방과후 예술·체육 활동도 지원한다.

체육·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신축·개축 때 수영장 등 체육·예술시설을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 단계적 확충과정에서 수영장·체육관 등을 포함토록 추진한다.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지역대학 참여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이 참여하는 질 높은 방과후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다. 지역대학 참여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청과 민간·지역사회 간 협력을 활성화해 태권도협회·한국야구위원회·대한축구협회 등 각종 종목 단체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지역 발표회 등 교류를 활성화한다.

사교육 없이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학기 중·방학형 캠프 운영 및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한편 기존 학원과 다른 새로운 분야·방식의 사교육 실태도 점검하고 지도한다. 국민 제보를 받아 교습비 초과징수, 점심·휴게시간 교습비 징수 등 편법 운영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과정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는 내년부터 다자녀를 포함토록 하고 지원범위를 중위소득 80%로 확대한다.

◆ 유아 공교육 강화…유·초 연계 이음학기 확대 등 추진

교육부는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 초등 입학을 대비한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 5세 2학기에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 및 확대토록 한다.

숲·생태·아토피치유 등 학부모가 자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운영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위해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다양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 및 운영시간(최소보장시간)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중 유의미한 교육 수요를 유보통합에 적극 반영하고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대비 및 지난해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조속히 추진하고 교육청이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을 추진한다.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운영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하고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