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FX핵심기술 이전거부--영공방위 심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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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 핵심기술은 물론 이를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하는 체계통합기술도 있어야 하는데 미 국방부가 오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자체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KFX 기술이전 문제를 협의했지만 카터 장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1차 거부와 어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한 2차 거부에 이어 세번째 입장 표명이다. 카터 장관은 다만 우리의 체면을 고려한 듯 방산기술협력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했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이로써 박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방미성과에 큰 흠집이 생겼고 체면이 구겨져 버렸다. 미국은 최우방인 영국과 이스라엘에도 이 기술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엄격히 통제하는데다 우리 KFX가 개발될 경우 미 자국 전투기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 유럽과 이스라엘 등 외국업체와 협력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지만 막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최종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를 경우 당장 2025년부터 100여대의 전투기가 부족하게 되어 대한민국 국방 전력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인터뷰> 김형철(공군 예비역 중장) : "전투기 부족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제3국에 잉여전투기를 도입을 해서 쓴다면 우리 방위력과 연구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KFX를 개발하더라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의 거북선 핵심부품인 KFX사업의 핵심기술 4가지, 결국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발, 우리기술로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처럼 방산비리가 천문학적 숫자의 액수로 발생하고 국방 담당자가 북한처럼 전문가가 아닌 표피적 보여주기식 애국심이 없는 전시국방 비전문가들을 동원 일을 망치며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남한내 좌파에 의한 국가정체성 혼란과 국론분열의 사회정치적 상황, 눈치보기식 무능한 국방외교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혈맹’ ‘맹방’이라고 무조건 믿는 맹신, 미국과의 외교적 멀어짐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한 국방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면서 이참에 노벨상 하나 받지 못하는 우리 과학계도 반성할 겸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좀 체면이 구겨졌지만 KFX핵심기술 4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손으로 가져야 한다”는 국민적 정신력과 염원도 필요하다. 미사일 백곰을 개발할 때의 故박정희 대통령, 세계적 수준의 무기인 K9자주포, 흑표전차, K-200한국형 장갑차, 천무, 홍상어, 청상어 등을 개발할 때의 개발팀의 정신과 국민적 기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손으로 만든 첫전투기 FA-50에 자부심을 갖지만 세계적 차세대 첨단 전투기들을 아는 전문가들 눈에는 이제 막 병아리 단계의 전투기일 뿐이다.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국(賣國)행위다. 국가 자존심이 이게 뭔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이 달린 일이다. 이스라엘을 보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