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국회비판, 국민직접 호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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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내내 박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지면서 국정제1의 과제로 "안보와 경제"에 할애했다. 그리고 이어 정치,안보, 경제,국제, 청년실업, 노동, 사회,지방경제 각 부분에 이어지는 각 기자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받고 또박또박 대통령 본인의 견해를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결과"라면서 "국제정세가 여느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24년간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것"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문제에 대해 현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받아내 제대로 합의되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을 겪어내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며 "합의 내용이 완벽하거나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손조차 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분이 돌아가셨고 현재 46분만이 남아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자들의) 마음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에 있어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해 외교부 차원에서 15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을 만났다"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할 것 등이었고 이번 합의에 이 세가지 뜻이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로 피해를 입은 동남아 등 여러 나라등이 한국 수준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결과를 놓고 누구나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하고 이제와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이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소녀상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이를 왜곡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분들을) 보게 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역할 역시 강조했다. 

이어 박대통령은 13일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 8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38번, 경제 34번, 일자리 22번, 개혁 21번, 북한 19번을 언급하면서 북핵사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선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하면서, 노동5법에 대해선 여야 노동계 간 이견이 큰 2개 법안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처리해줄 것을 수정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한다.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다"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기존 국회심판론에서 한 발 물러난 언급을 하면서 국론통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며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 박근혜)계를 지칭하는 '진실한 사람' 공방과 관련,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없으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심판론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는 최소한 제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 관계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판하면 쓴소리니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 당청이라는 것은 국정이란 목표 공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당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서, 나라가 발전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선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들에 대해 13일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8000억원 정도나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지원 등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또 쏟아져나오진 않을까 걱정된다. 겁이 난다"며 "중앙정부가 훼방을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저런 비판을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돼 있고 이념적으로 독과점,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방어하는데, 정작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가 나올 땐 스스로 다양성을 훼손한다. 모순된 행동 아닌가"라며 "정부는 책임지고 명망 높고 역량 있는 집필진을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분열하고 있는 야권에 대해선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건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13일 정부가 예산누수 방지 등을 위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전날(12일) 발표한 것을 두고 새해부터 강력한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잘못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법과 원칙대로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백신 프로젝트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적폐와 경제활성화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돈을 부어도 피와 살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안가니까 마음을 모아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비리가) 또 터진다"며 "끝도 없는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백신을 가짐으로써 모두가 조심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는 자세로 있는데, 그런 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는 나라가 비리가 계속 터진다면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는가. 국민에게도 화가 날 소식"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경제활성화법인데 지금 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만들기도 겁난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 박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국회에서 법통과가 안돼 발목잡혀 있다"며 "제발 올 1월에는 법통과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또 국민이 직접 법통과가 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