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불법 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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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02 13:44본문
윤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불법 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현재 총파업 9일째를 맞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국내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정부 발주 물량 피해가 심각하고,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될 업체가 속속 속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 속에 화물연대 간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게 ‘파업투쟁이 끝나면 응징할 것’이라는 등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기사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있음을 두고 이러한 폭력행위에 준하는 불법에 대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행위가 자신들보다 약한 노동자들을 짓밟으면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와같은 잘못된 노사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경 대응과 법적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운송사업주와 운송종사자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며 업무개시명령 이후도 복귀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현장 조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