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무역1조달러 신화 끝, 국민생활 물가 줄줄이 인상 

무역1조달러 신화 막내려 

우리경제의 무역 1조달러 신화가 5년 만에 끝이났다. 새해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수출액이 5272억달러로 전년보다 7.9% 줄고, 수입액이 4368억달러로 같은 기간 1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전체 무역 규모는 9640억달러로 2014년 1조982억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2011년 이후 4년 연속 계속된 무역 1조달러 행진에 막을 내린 것이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나라 세계 수출 순위는 7위에서 6위로 오히려 한 계단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무역수지는 90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는 수출액이 줄었지만 내수시장이 위축돼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다만 산업부는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이 5.4% 늘었다"면서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는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저유가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수출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컸고,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2014년보다 각각 36.6%, 21.4%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장품(53.5%), OLED(25.0%) 등 유망 품목 수출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베트남 수출이 전년 대비 24.3% 급증했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속속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이쪽으로 향한 수출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 수출 상대국이 됐다. 베트남 수출액은 277억8600만달러, 일본 수출액은 256억40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미국(-0.6%) 중국(-5.6%) EU(-6.9%) 일본(-20.4%) 등 다른 주요국 수출은 모두 감소했다. 올해에도 경기가 반등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으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산업부는 올해 무역 규모가 986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구체적으로 수출은 538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1%, 수입은 4482억달러로 2.6%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9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올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럴당 30달러대까지 추락한 유가가 최소 40달러 선은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가안정은 내수경기 회복에 보탬이 되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급락한 상태에서는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특히 우리경제의 산업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나 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수출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4년 배럴당 평균 96.6달러에 달했던 두바이유 가격은 현재 30달러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유가 급락이 지난해 수출에 미친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89억달러 감소에 달한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지난해 총수출 감소분 455억달러 가운데 저유가 영향분이 64%를 차지한 것이다. 결국 수출이 회복되려면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유가 급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내수 활성화 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 추경 편성과 조기 집행,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인하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정부의 정책역량도 내수 살리기에 집중됐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16일 : 내수 회복에 따라 0% 저성장 흐름을 끊고 3/4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다. 인위적 소비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른바 '소비절벽'에 대한 걱정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증가추세였던 소비는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간신히 살려놓은 내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상반기에 소비 부양책을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올 1분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해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설 대목에 초점을 맞춘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같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처방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수가 살아날 듯 하면서도 좀처럼 불이 붙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가계에 쓸 돈 다시 말해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가계 소득이 정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불안과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기업들의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이것은 경제산업 내부의 기업이 할 일이고 그럼 그렇게 하도록 정부는 어떠해야 하나? 정부를 강력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경제체질 개선에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보강해야할 정치권이 그렇지 못하다. 민생법안 통과는커녕 새해벽두부터 존재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물가 줄줄이 인상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최저치라고들 걱정하는데, 정작 국민들의 생활에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당장 다음 주부터 소주의 출고가격이 오르고, 라면과 빵 과자 값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역주행 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주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롯데 주류는 오는 4일부터 '처음처럼' 소주 출고가를 평균 5.54% 인상한다. 360mL 병 제품의 경우 현재 946원에서 1006.5원으로 오른다. 소주 업계에서 7번째 가격 인상이다. 이미 지난해 말 가격을 올린 참이슬에 이어 처음처럼까지 출고가가 올라가면 시중 음식점들도 소주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배익훈/음식점 사장 : 업체에서 올리면 저희도 올려야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맥아, 홉 등 맥주 원료의 국제 시세가 상승세여서, 맥주 값도 조만간 따라 오를 것이란 소식도 나오는 실정이다. 생활물가 상승행렬은 도미노처럼 퍼져갈 전망이다. 2013년부터 동결된 밀가루 값이 인상되면, 라면이나 과자, 빵 가격도 잇따라 영향을 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올랐고,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비싸지는 등 공공요금 상승세도 가파르다. 새해, 새 가격표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