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개각 급물살.. 경제팀 바뀔지도

박근혜정부의 집권 후반기 2차 개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18일 유기준(해양수산부).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1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2차 개각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다만 예산국회와 맞물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거취가 연말께로 결정될 것이란 이유 때문에 2차 개각을 한꺼번에 연말께 단행하거나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장기 일정으로 다음 주말께 잡힌 데다 이날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어떤 방식으로든 2차 개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총선대비 2차 개각 임박 

2차 개각 가능성은 박 대통령의 내치운영 일정이 빠듯한 데다 총선도 임박했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있게 제기되는 모양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정부의 확정고시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 대한 개각은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정 장관을 포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최소 4명의 총선 출마 예정 장관들의 줄사퇴와 개각이 빠르면 이번주 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정 장관의 사의표명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7월 17일 취임한 지 약 1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정 장관은 출신지인 경주에 이어 대구 지역 도전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이 거론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황 부총리는 인천 연수구, 김 장관은 부산 연제구에 출마할 전망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19일 현역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사 발표 당시에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황 부총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현안 탓에, 김 장관은 후임자 부재 탓에 제외됐다는 관측이다. 일단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로 교육부 최대 현안인 국정교과서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 후임으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희정 장관 후임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대상자 명단에 여러 차례 오르내렸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교체대상에 거론되는 가운데 사임 이후 부산 지역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윤상직 장관도 개각 명단에 포함될 경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등이 후임 장관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팀 등 개각은 안갯속 

그러나 개각의 폭과 일정을 둘러싸고 각종 전망들이 혼재하고 있기도 하다. 2차 개각 대상자가 기존에 거론되던 4명에 그치지 않고 그 이전 멤버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정부 초기멤버인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설이 나온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난맥상과 외교안보 현안 미숙 대처에 대한 외교안보 부처 교체설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한꺼번에 대폭 개각을 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2차 부분개각을 단행한 뒤 순방을 다녀온 후 나머지 장관들이 포함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경제팀의 변동 가능성도 향후 주목되는 개각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가 사임을 표하게 되면 경제관련 부처의 전반적인 경제라인 교체도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 참모들의 교체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2차개각에서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일부에서도 가장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이는 황우려 부총리다. 어떤 여권의 오래된 관계자는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딱부러지게 해놓은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내각 책임제를 운영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국회의원 하다 내각이나 청와대행, 내각에 있다가 뚜렷한 업적도 없이 또 국회의원 행이 가져오는 3권분립 파괴의 문제,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현을 막고 권력 치맛바람 베이비족 양산의 문제는 짚어보아야 할 사안이 되어 버렸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