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통일나눔펀드 기부, 선거제도 개선안 지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의장, “통일은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 다음세대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정 의장은 10일 "통일은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일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통일나눔펀드는 우리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로서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는 원년(元年)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매달 1만원 기부를 약정했으며, 별도의 금일봉을 통일나눔 사무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10일 국회의장실에서 '통일나눔펀드 기부'를 약정하면서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 정책수석비서관,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구기성 입법차장, 김준기 국회예산처장, 박형준 사무총장, 정의화 국회의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임성호 입법조사처장, 김대현 사무차장, 이수원 정무수석비서관  

박형준 사무총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통일 논의가 있었지만, 정작 고통 분담 등 실질적인 과제에 대해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통일나눔펀드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장은 이날 오전 보고받은 선거제도 국민자문위원회의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며 지적했다. 

정의장, ‘선거제도 자문위원회 개선안’ 비판 지적한 까닭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국민자문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해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뤘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의장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회의장이 왜 직속기관의 개선안을 두고 혹독한 평가를 내린 것일까? 

자문위는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이다. 지역구 246명과 비례의석 54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는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으로 나누도록 했다.  

다만, 비례대표 명부는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조직으로 한다는 점과 비례의원이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선출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안은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내용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안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평가를 받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승자독식형 소선구구제에 따른 사표 방지와 패권적 지역 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지역구 의원을 줄여 비례의원 증원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유지한 채 비례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국회의원 정수 논란에 휘말렸다. 이 외에도 제도 운영상의 특성으로 의원 정수를 넘어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문위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동형 대신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병립형을 개선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선택은 정 의장의 정치제도 개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었다. 정의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을 부르짖었다. 올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정 의장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근원적인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자문위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정 의장은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어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꼭 되는 안이라도 지향점으로의 안을 제시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 자문위의 개선안은 현재의 비례대표보다도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승자독식 구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