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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검토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라고 말하고,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밝혔다.

이어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피해 지원,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 달러 규모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0조원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 육성 및 확산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 바우처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 비용, 물류비용, 구독 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 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의 백신 접종 가속화 및 확산 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확산 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 매출동향은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4주 75.2에서 올해 7월 1주 102.6으로 회복했다가 7월 2주 97.1, 7월 3주 93.7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카드매출액은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3.0% 줄었으나 2월 12.0%, 3월 19.5%, 4월 14.3%, 5월 5.5%, 6월 7.6%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인 7월도 7.9%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데이터 백업, 보완·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국가안보, 경제사회에 영향이 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네트워크 트래픽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을 실시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하는 한편,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기술력 확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다른 안건으로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이 논의됐다.

희소금속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 자원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금융,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겠다”며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수도 평균 100일(수급 우려 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정부가 추진 중인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전략’ 등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