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심각, 정상사회 아니다<1>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유노동 무임금 사례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에 비서와 인턴까지 9명의 유급 보좌진을 둘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르면 월급이 책정돼 있지 않은 입법 보조원 2명을 더 둘 수 있다. 현재 이런 입법 보조원이 324명이 있다. 이른바 국회판 '열정페이'인 셈인데,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논란이 뜨겁다.

국회 홈페이지에 뜬 의원실 채용 공고에는 입법보조원 2명을 뽑는데 식사 제공 조건에 무급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의원실도 입법보조원 1명 뽑는데 중식 제공에 무급이 원칙이라고 돼 있다. 

[의원실 관계자 : 무급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일을 배우는 계기로 입법 보조원을 채용하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는 청년은 모두 324명이다. 국회 사무처 규정상 입법 보조원에게는 출입증만 발급될 뿐 별도의 보수는 책정돼 있지 않다. 비록 무급이지만 공고가 나기 무섭게 마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워낙 취업난이 극심한데다 국회 근무가 이른바 스펙 쌓기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취업 준비생이 몰리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 보조원 경험자 : 스펙 쌓는 것에 열중하다보면 솔직히 말하면 돈도 못 받고 일을 하는거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착취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규정대로 월급을 안 받고 일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의원 개인 차원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극소수다. 

유급 보좌진에 못지않게 업무량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000/국회 입법 보조원 :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법안 아이템 발굴해서 그것을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크게 업무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열정 페이 근절하자고 외치는 국회가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면서 정작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인데 자기 스스로 이토록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아는 국회는 도무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실질적으로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이 경제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만들기에는 소홀한채 계파싸움, 공천눈치, 뇌물수수, 직위를 이용한 자기자식 취업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먹으면서 자기 일은 소홀한 이런 국회 과연 국민에게 필요한가?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을 위한 입법하라고 선택했지 국민위에서 피빨라고 선택한 것 아니지 않는가?  유노동 무임금의 경영과 행정,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 한마디로 양심의 마비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 없는 악랄한 조직이다. 조폭세계도 일의 댓가는 있다.  비정상인지 알면서도 아무 대책도 자극도 없이 마비된 권력, 문제가 많다.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현재의 국회 그런다고 당신들에게 무엇인가 해준다? 그 스펙이 다른 곳에서 통용된다? 웃자 !

자고나니 모두 벌레가 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한국일보는 모든 국민들이 요즈음 좀 생각해볼만한 박수받을 기사를 개제했다. 기사에 스포츠 닷컴, 추적사건25시도 찬사를 보낸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 한 마리의 커다란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첫 문장이 대한민국에서 재연됐다. 의전충, 로퀴벌레, 지균충, 설명충, 토익충까지, 바야흐로 벌레의 시대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벌레(蟲)의 낙인을 찍어 거리낌없이 조롱하고 비하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우리사회에 횡행하고 있다.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번져  

‘벌레 충(蟲)’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대 초반이다. 뇌가 없는 벌레라는 의미로 특정 연예인을 비하하여 쓴 데서 비롯된 ‘무뇌충’이란 단어는 2002년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 수록될 정도로 널리 사용됐다. 점차 사용빈도가 줄어 사라져가던 이 신어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도입으로 부활했다. 의과대학의 학생들이나 의사들이 의전원 학생들을 ‘의전충’(의학전문대학원+벌레 충)이라 비하한 것이다.  

2009년에 첫 입학생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었다. 로스쿨 학생들은 ‘로퀴벌레’(로스쿨+바퀴벌레)나 ‘법퀴’(법학전문대학원+바퀴벌레)라고 불린다. 이 같은 차별의 기저에는 부르디외가 말한 출신성분에 따른 구별짓기가 있다. ‘의대, 법대 졸업장 없이도 의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의도로 ‘좋은 직업’의 진입장벽 철폐를 위해 도입됐던 전문대학원제도가 오히려 차별을 부추긴 셈이다.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차별은 계속된다. 전문대학원 출신들은 입사나 입사 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호소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도 존재한다.) 서울소재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손꼽히는 대형 로펌에 취업했던 권모(33)는 “출근 첫날부터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과 권씨를 비롯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연봉부터 차이가 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일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혼사건이나 가사사건처럼 사건 배당도 수임료가 적거나 덜 중요한 사건들을 맡다 보니 실력을 키우기도 어려웠고 실적도 나지 않았다”는 권씨는 눈칫밥에 결국 몇 해를 버티지 못하고 로펌을 그만뒀다. 의전원 졸업반인 김모(32)씨도 “대형 병원들 중에 의전원 출신을 꺼리거나 과를 배정할 때 인기 과에서 제외시키기로 유명한 곳들이 있다”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의사 세계에서의 서열은 ‘벌레’수준이라 생각에 씁쓸해진다”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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