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북도발 최고수준 대비, 박대통령 13일 담화예정 

한미연합사령관 "北도발 대비 최고수준 대비하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1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적 도발시 우리가 강력한 공군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도발할지 예측해 최강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장병) 여러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다"고 격려했다. 

이순진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공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 의장은 이왕근 공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북한군은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의장은 공격편대군 훈련 중인 임무편대장 정용민 공군 대위와의 무선 교신에서는 "출격 명령시 적이 공포와 전율을 느끼도록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 대위는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한 것을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와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도 방문했다. KAOC는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고 적성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는 곳으로, 전시에는 한미 연합 공군작전의 지휘부 역할을 한다. 패트리엇(PAC-2·PAC-3) 미사일 부대를 지휘하는 KTMO CELL은 북한의 탄도탄을 탐지, 식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의장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도 찾아 주한미군 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함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지난 10일 미군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이후 한미 공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통령, 13일 북핵관련, 법안처리 호소 담화 발표예정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과 더불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핵심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기자회견을 진행, 집권 4년차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국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담화 및 회견 형식을 택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드는 국가안보상의 중대 변수가 발생한데다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강조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북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의 정쟁중단과 더불어 정부를 믿고 국민이 단합해달라는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예고,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새해 벽두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핵심법안 처리의 절박성을 재차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핵심법안 합의 처리가 거듭 실패했고,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1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도발을 감행한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과 더불어 핵심법안 처리, 4대 개혁 완수를 통해 미래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수석비서관 회의를 취소하고, 대국민 담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