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폐암 유발” 법정에서 입증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5-05-14 19:00

본문

pp1.jpg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6호 법정에서 건보공단은 담배가 폐암환자 개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담배회사와 그 입증 공방을 벌인다.

변론에서 담배를 수십 년간 피운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에게 담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건보공단 측의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모두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20년 넘게 피운 사람들로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3차 변론 때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방을 펼쳤고, 다가오는 4차 변론 때는 개별적으로 폐암과 후두암 환자에게 끼친 담배의 영향에 대해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차 변론 전에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방대해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단 관계자는 "의학계에서 발표한 폐암과 후두암 환자 역학자료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자료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14일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 내역은 2001~20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들 중 흡연기간 30년을 넘으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한 환자 3484명에게 건보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부담한 진료비를 토대로 결정됐다.

[강용근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주요사건

Total 2,259건 8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