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법원, 전광훈 목사 무죄 선고 석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12-30 19:16

본문

                법원, 전광훈 목사 무죄 선고 석방

 

6cb2c1928b7993bf2beeb2c05198cac4_1609323351_7713.jpg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 목사를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무죄 선고 변을 밝혔다.

전 목사는 대통령 등을 향해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49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