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 무사안일 관행 바뀌나? 

인사혁신처가 7일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무사안일 관행'이 깨질지가 주목되고 있다. 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개편 방안의 핵심은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5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5급 이상이면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통해 공직사회에 들어온 공무원은 모두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기본연봉의 비중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전체 임금이 동결되게 된다. 앞으로 혁신처는 성과 평가에서 한걸음 나아가 나아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중요직무급'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개편 방향은 공직사회에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해 '철밥통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공직사회 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이후 혁신처는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 'SS등급'을 부여하고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면서 성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업무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리겠다며 '퇴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에는 공직사회의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들었다.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 정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정부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를 강화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퇴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공무원철밥통 사회에 성과주의 도입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아직 도입 초기단계여서 공직사회 내부의 반응과 각 부처가 어느 정도까지 협조할지를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핵심은 평가대상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업무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성과미흡자가 객관성을 잃었다며 업무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과주의 정착은 요원해질 수 있다. 여기에 성과 평가를 확대할 경우 공무원 노조 등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다. 이에 따라 혁신처는 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기록 관리나 면담과정 등 성과평가 절차를 정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직사회 전체가 곧바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며 "내년에는 공직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