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12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4만원짜리로 허위 자체발급한 경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4-22 00:25

본문

cd3d71639ee9e414cc810f1760a47929_1682090737_6078.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 중 구청 단속반에 의해 12만원 짜리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를 부과받은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일반구역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 처럼 허위로 범칙금 납부고지서(과태료 4만원)를 자체 발급했다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이 허위 문서를 갖고 해당 군청을 방문해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군청 담당자가 원래의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급 시점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함으로 인해 범법 사실이 발각됐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49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