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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 주민에게 10만원 받은 소방관, “징계 억울” 소송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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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1-07-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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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 주민에게 10만원 받은 소방관, “징계 억울소송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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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구급차에 태워주고 1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소방당국이 A씨에 대해 내린 견책은 오히려 관련법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장판사 박강균)는 인천지역 소방관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922일 인천에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5만 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 같은 해 5월과 8월에는 모임에 참석한 뒤 소방서 사무실에 전화해 부른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징계금 10만원를 부과했다.

앞서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A씨는 한 모임에 참석한 뒤 소방서 사무실에 전화해 부른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징계가 억울하다며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주민 B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반성문까지 썼고,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번복하며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자들의 진술에는 모순이 많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수많은 표창을 받았다비위 행위의 경위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보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소방당국의) 조사를 받을 당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는데 해당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를 징계받게 하려고 B씨가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책임이 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에 더해서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당시 징계위원회는 강등이나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면서 "견책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징계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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