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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전환되는 유료 전환' 사업자, 7일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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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0-1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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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전환되는 유료 전환' 사업자, 7일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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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료 이벤트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료 전환 전에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지도 쉬워진다.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구독경제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독경제의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잠김효과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해 일정 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자동으로 구독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잠김효과는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어렵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독경제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 전환 문자 한 통 없이 5년간 결제 금액이 청구됐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 가입 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해지와 관련해선, 모바일 앱·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회원이 원활하게 정기경제 청약 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 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기결제 해지 시에는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한다. 대금 납부 전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 후 해지하고, 대금 납부 후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 뒤 정상 환급해야 한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 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금 환급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할 방침이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결제대행업체 특약, 금융결제원의 금융기관 공동자금관리서비스(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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