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승남 의원,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07 18:56

본문


김승남 의원,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기계는 등록 및 신고제도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 -

- 농기계 이력 관리로 농기계 소유권 보호 및 투명한 중고거래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3591f865d222fcc5c4801edff47ff135_1620381326_0888.jpg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12월 면세유 일제 점검에서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해당 지역 농가 5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면허 △정기검사 △보험 △등록세 부담이 있는 ‘등록제’ 대신 ‘신고제’ 도입을 통해, 농어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농기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신고받은 농기계 이력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판매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속적으로 농기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트랙터 평균 판매가격은 약 4,700만원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도난당하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민의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중고거래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33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