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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 환경장관 연례회의, ‘청천계획’ 합의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처음 개최되는 연례회의이다.

회의에서 양국 환경장관은 대기분야 협력의 큰 틀이자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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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계획은 ▲대기오염방지관리 정책교류 강화 ▲한중 대기오염 형성원리 및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 제고 ▲대기오염방지기술의 양방향 산업화 협력모델 실현 ▲양국 대기질 개선 목표 실현을 위한 토대 제공 및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 기여 등을 구체적 실행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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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기술산업화 협력 등 3개 부문에서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책 및 기술 교류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인력과 기술 등을 교류하고 노후 경유차 등의 배기가스 규제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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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부문에서는 예보정보 공유, 예보 및 모의계산(모델) 응용 기술교류 등을 통해 대기질 예보수준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조성 분석을 위한 지상관측 지점 확대와 대기질 모의계산의 실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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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화 협력 부문에서는 시장·기술·기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방지기술 실증화하는 등 환경산업 협력을 도모하고 매년 대기환경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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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11월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소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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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간지에 생태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9-2020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소개하고 대기질 개선 성과와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신뢰와 내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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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장관은 내년도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인력 교류, 정부·학계·기업이 참여하는 학술회의 등을 통해 청천계획을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해양방류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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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은 “오늘 ‘맑은 하늘(晴天) 계획’ 서명을 계기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공동 저감 사업 확대 등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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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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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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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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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이달말까지 확정한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 내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집 6000곳과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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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이달부터는 주간 단위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는 환경정화에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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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