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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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9~'24 농작업 중 사망 현황 ’ 따르면, 최근 6 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는 총 1,527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 (연평균 254 건)…

  • 2025-10-18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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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의료기관 책임성 재고할 정부 대책 시급”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65억여 원 중 배상의무자인 의료인･의료기관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음에도 의료인･의료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한 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건에 …

  • 2025-10-17 0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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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24.2% 수준" 지적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 2025-10-16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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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조기노령연금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변질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5 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 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 2025-10-16 0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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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내보다 북한 작황분석 먼저하는 농업위성...270억 투입취지 무색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위성 운용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작물 작황 분석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한 농업위성의 국내산 농작물 작황정보 제공이 북한 농작물 정보제공 시기보다 늦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농촌진흥청은 농작물 작황 분석, 농업 재해 모니터링을 통해 식량안보, 농산물 안정생산 및 수급조절 분야 공공 서비스 제고를 위한 농업 중형위성 개발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을 총 272.8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부터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이…

  • 2025-10-15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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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보훈제도 신뢰 근본적으로 흔들려, 혁신적 개편 시급”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2024년 96건 ▲2025년(9월 기준) 58건으로 집계됐다. 건별 평균 발생액은 900만 원을 웃돌았다.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은 90건,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넘은…

  • 2025-10-14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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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전통식품 민감품목 식품공전 분류 통폐합 우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특히 미국산…

  • 2025-10-12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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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개월 만에 작년 넘어… 수도권 83.2%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전국 부동산 위법거래 의심사례 조사와 적발이 이미 전년 연간치를 훨씬 넘어서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부동산거래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거래신고자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수시·기획조사를 실시하며…

  • 2025-10-12 0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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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토부장관 면담_성남분당 현안 해결 촉구!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분당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전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및 교통 중심지구 지정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성남 분당 정비사업 물량 제한 원점 재검토 등 지역 숙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역은 GTX-A와 경강선(판교출발), 지하철 8호선 연장, 분당~월곶선 등 다양한 노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허브로, 향후 GTX-A 완전 개통에 대비해 복합환승…

  • 2025-10-10 1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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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5년 새 2.5배 급증… 부정행위도 꾸준히 발생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시험 부정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2021년 22만 3,187명에서 2024년 37만 2,822명으로 67%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5년 5월까지 이미 19만 1,461명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집계되어,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의 응시자가 기록될 …

  • 2025-10-09 2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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