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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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8-11-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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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중심은 경찰대 출신 고위직이 아닌 일반 순경들” -

-‘승진시험보다 범죄예방과 수사에 온몸 바치는 경찰이 승진하는 구조가 필요’ -

표창원 의원은 30일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개혁에 관하여 질의했다.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경찰대학 개혁’ 안건에 대해 경찰대학 폐지를 전제한 의원들의 질문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주로 질의가 있었다.

표의원은 “모든 수사, 범죄예방, 범죄자 진압의 권한은 순경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다.

영국, 미국 등 국가들도 그렇다.”라고 언급하며 “경찰 고위직은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일선 실무 경찰들에게 범죄자 진압 등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계급이 낮으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승진에만 매진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라며 경찰 조직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표의원은 또한 “순경으로 입직하는 일반 경찰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경찰대학 및 경찰간부후보 출신만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근본적인 조직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표의원은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하지만 경찰에 장기적인 비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표의원은 “모든 경찰은 순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유지 중인 특별채용 제도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자.경찰의 뼈대는 순경이다.”, “두 번째로 승진 시험보다 업무 자체에 전념하는 경찰관이 대우 받아야 한다.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온몸을 바치는 일선 경찰들은 승진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와 반대로 업무에 매진하지 않고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는 경찰관들이 성공한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야 하겠는가. 경찰의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표의원은 “국민들은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일선 순경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보고 경찰을 신뢰한다.”라며 국민의 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표의원의 질의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표창원 의원 질의에 공감하며,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경찰 조직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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