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수활동비의 진실', 가짜뉴스 유통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진실', 이런 이름으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다. 이전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수백억원씩 썼는데, 36억 원을 쓴 박 전 대통령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이 쓸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나와 있다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다. 첫 번째 가짜뉴스는 네이버 밴드와 각종 포털 사이트, 극우 사이트 등에서 퍼지고 있다. 노무현 청와대가 43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청와대는 370억원을 쓴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4년간 36억 원 썼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전에 비해 5%도 안된다. 국가예산을 오히려 절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나랏돈으로 옷을 구입하고, 미용시술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기소한 상태다.

이런 내용의 출처는 지난 5일 한 인터넷 방송인데, 여기서 일부 수치가 발췌돼 떠돌고 있다. 이 방송의 내용도 틀린데, 여기서 발췌된 수치도 틀린 것이었다. [유튜브 채널 'OOO 기자의 거짓과 진실' : 노무현 정부 때 토털 한 5년 동안 쓴 게 한 500억 규모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한 500억. 이거 다 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36억 5천만 원 썼다고 지금.) 역대 청와대가 5년 단위로 한 500억씩 썼던 돈이에요, 이건 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일부를 쓴 건데…]라고 방송하지만 수치가 틀릴 뿐더러, 특히 36억 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다. 국정원이 상납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다. 사흘 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디지털위원장 김 모씨가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대중 정부 약 2조 5천억 원, 노무현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어 박근혜 정부는 "특활비 36억원.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주장한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이 액수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다 합쳐놓은 듯 보이지만 정확한 금액이 맞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36억원과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왜곡이다.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 현황 지난 20년 치를 기획재정부 결산자료로 확인해 보면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6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36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박근혜 특활비와 관련한 또 하나의 가짜뉴스는 '국정원법'에 청와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법 12조에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정원법 12조에 이런 내용은 없다.

12조 3항은 "예견이 어려운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타부처 이름으로 올려둔 뒤 예산을 국정원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시민은 “보수 우파도 두 눈뜨고 똑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가짜뉴스 만들고 돌린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사는게 아니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찌절함, 그랬기에 박근혜 국정농단 저 사단이 난 것 아니던가?”라며 혀를 찼다.

추적사건25시 정치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