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확정

농어민들과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유치하게 질질끌던 남의 사생활을 일일이 간섭하는 듯한 좌파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11일 드디어 확정됐다. 개정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제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불켜고 법안 발제자와 권익위원들의 숨은 행태들도 유치하게 지켜보게 되었다.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과 국민들이 합의한 이상, 보다 맑은 사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본보도 이에는 이의가 없다. 유치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한 시민은 "권익위원들이 지금부터 만약 이 법을 어긴다면 국민우롱 장난질로 아마 최순실, 박근혜보다 더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원위는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부대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