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문 대통령, 한중 경제협력 '3원칙·8방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訪中) 첫날 한중 양국간 미래협력을 강조하는 구상을 제안하며 현재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한중관계 해빙을 시도했다. 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갈등에서 벗어나 '한중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釣魚臺)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중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중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3대 원칙·8대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번 방중을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분야 등 한중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협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드문제 등으로 양국간 탄탄했던 경제교류가 다소 소원해진만큼 이를 재건하는 한편, 여기서 더 나아가 개선·보완작업까지 진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3대 원칙은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 국민간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중심 협력이다. 양국간 상호보완·호혜상생하는 협력구조를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협력을 언급하면서는 "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라며 친근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3대 원칙을 이루기 위한 8대 협력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중관계의 방점을 '미래'로 두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8대 협력방향으로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 *교역분야 다양화와 디지털 무역으로 양국 교역의 질적성장 도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벤처 및 창업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환경 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사람중심의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발효 3년차인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검역과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추자면서 '한 발 더 나아간' 한중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꾀했다.

또 우리의 '신(新)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하며, 양국이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음을 강조,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은 기존 외교·경제전략의 시야를 넓혀보자는 데 공통점이 있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유라시아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내용으로 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ASEAN), 인도 등과의 교류·협력을 4강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이 추진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비단길)'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일로)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이 '운명공동체'로 묶여있으며,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넘)'의 마음으로 함께 협력한다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동주공제는 고락(苦樂·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 14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 예정

이어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협의한다. 두 정상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지난달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의 회동에 이어 세 번째다. 정상회담 일정은 공식환영식, 확대·소규모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열린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10·31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봉인 합의의 흐름을 이어 두 정상이 완전한 관계 회복에 공식적으로 합의할지 주목된다. 다만 사드 합의에도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에 대한 정치적 언급을 또다시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양국은 사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각자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조율해 각각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중 관계를 경제 분야의 발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시켜 한중 관계가 외부갈등요인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중 양국은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양국의 이익과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여정"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번 국빈방문으로 양국 신뢰가 회복되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도발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 대한 공동 평가와 대응방안을 도출할지도 주목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