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동맹4국, '해상봉쇄'로 대북대응

미국은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 이달 한미 연합 공군 비행훈련에 참가할 F-35B 스텔스 전투기 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대잠수함 초계기인 P-3와 P-6를 적극 활용해 북한의 해상거래 봉쇄에 나설 방침이다.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해상봉쇄로 군사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을 통해서는 원유 공급을 막고, 독자 금융제재까지 해 김정은 정권을 ‘3중 압박과 제재’로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8일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보내는 F-35B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훈련에는 F-22 랩터와 F-35A, F-35B가 각각 6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F-35B가 12대로 늘어났다. 미 정부 관계자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해상 행위를 핵심 동맹의 지원을 받아 적발해 유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파이브 아이스에 북한 인근 해상에 대한 대잠 초계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또는 제3국 선적의 화물선이 화물세탁 등의 방법으로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외 거래를 지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새 안보리 결의안의 방향을 밝혔다. 이어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utterly destroyed)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잠재적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며 “준비되면 재무부가 (북한 등)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또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해나가는데 합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ICBM 개발이 완결단계에 도달했고 핵 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 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급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춘 완성된 ICBM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이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했음을 언급한 뒤 "나는 이를 사전에 승인해 두었는데 이는 우리의 도발 원점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감사하다"며 "자산 획득 협의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큰 메시지를 준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강화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미국 자산획득 협의 등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