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독자 방산역량 확보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좋은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과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교육시스템도 있다"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의지와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산관계자 모두가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많은 예산·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군·연구기관·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협력은 소통에서 출발한다. 과제와 문제점을 서로 솔직하게 토의·협업해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상호소통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라며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해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되는데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방위산업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들과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개발·운용하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며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10년간 23억 달러 이상 해외 판매됐고, 성능·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세대 다연장로켓 '천무'도 세계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첨단무기체계의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연구·개발자들도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