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의 ‘오락가락’ 말바꾸기

불과 일주일 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 발 빼 말을 바꾸었다. 이를 실수로 보아야 하나? 신뢰할 수 없는 눈치보기 어용장관으로 보아야 하나? 국민의 안위가 걸린 안보 책임 장관의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당시, ‘(북핵에 대비해) 미국이 나토 5개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대책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핵을 배치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전술핵 배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었다.

이에 당시 야당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지금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한 게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송 장관은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송 장관이 1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술핵 재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전술핵 배치를 직접 검토하거나 요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가용할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서 재배치 검토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을 의식한 ‘띄우기’가 아니겠느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얘기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단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에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전술핵 재배치가 송 장관의 소신인 것 아니냐”, “또 정부 정책과 다른 ‘말실수’를 한 것”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확실히 정부정책에 맞추어 말을 바꾸었지만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엄연한 안보현실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정부의 타당성 있고 확실한 대응책이지 틀린 정책이나 오락가락하는 말바꾸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