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도부, “휴우 살았다”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실무자만 기소-지도부는 면죄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기자회견에 나왔던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까지만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성호(55)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4)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사람을 제보조작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한 셈이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이준서(39·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건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5)씨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파일을 충분한 검증 없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검찰은 앞선 판례를 통해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 안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첫 번째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일 준용씨와 해당 제보에 등장하는 제보자의 파슨스 스쿨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49) 의원은 무혐의였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파일을 받고 공명선거추진단에 건넨 역할을 했지만, 검증이나 기자회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의원은 폭로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내부적으로 공명선거추진단장직을 사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후보와 박 전 대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했다. 박 전 대표를 서면으로라도 조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해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설명했다. 소환하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 증거 없이 막연한 호기심으로 수사할 순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반겼다.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수석부단장, 김 전 부단장 기소는 검찰의 법적 판단이고, 제보조작 범행은 이유미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취지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휴우 살았다”라고 기자에게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대국민 사과’

국민의당은 31일 제보 조작 공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마친 후 대선후보, 상임선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제보도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체제를 정비하겠다"면서 "당은 모든 면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새로워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날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후보도 예고 없이 참석해 함께 머리를 숙였다. 안철수 전 후보, 박지원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이 기소되지 않은 만큼 조직적 개입 의혹이 해소돼 다행스럽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조사 결과와는 달리 검찰 수사 결과 5명이 기소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후보는 말을 아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겠다"며 "다음 달 27일 예정된 정당대회도 당이 한층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 국민의당의 새출발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워낙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국민들이 안 전 대선후보의 늦은 사과, 이유미를 바롯한 일당들의 조작 날조로 추락한 국민의당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