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메르켈과 정상회담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5일 저녁 7시30분 베를린 연방총리실 청사에서 메르켈 총리와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한국이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 구상,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화합을 이룩한 사례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적의 협력파트너라고 평가한 뒤 독일 정부가 북핵·북한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와 실질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방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6·25 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25만여명의 우리 국민을 치료해주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지원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준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대(對) 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목하면서 양국관계가 다차원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독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경제분야와 관련, 두 정상은 독일이 유럽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254억 달러)이자 3대 투자국(125억 달러)으로 호혜적 경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발효 6년차를 맞이한 한·EU(유럽연합) FTA가 세계 보호무역주의 우려 확산 속에서도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중요성을 입증한 모범적 FTA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진흥, 직업교육,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업종별로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들을 보유한 독일의 중소기업 육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분야의 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또 독일이 2011년 원전 폐기 결정 이후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중소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두 정상은 포용적 성장과 자유무역, 기후변화 대응, 여성역량 강화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