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한미일 3국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양자 차원에서 훨씬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중국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3국 정상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보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이날 독일 함부르크 미국 영사관에서 가진 3국 정상 만찬회동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오늘 회동에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7∼8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 및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을 보였다는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 장관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와의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미국도 중국이 할 역할이 더 있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제재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대화해 나가면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과거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성명 채택이나 입장 표명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자·양자회의를 통해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호응했다.

강 장관은 "공동성명 채택 등은 의장국인 독일의 재량이어서 여론이 모이면 독일이 취합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만찬회동의 대부분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으며, 3국 정상은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자 대화는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 아베 총리를 만났으며, 이날 회동에서 12·28 위안부 합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 장관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아베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는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