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국민 사과가 너무 늦은 안철수, 사면초가 국민의당

검찰, 국민의당발 '제보조작' 사건, 당 윗선으로 수사 확대

검찰은 국민의당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지난 19대 대선정국에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 3명을 3일 잇달아 소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일 검찰에 소환되는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과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당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3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3일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은 오후 2시, 김 변호사는 오후 4시에 각각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달 29일 이씨를 구속한 뒤 '수사대상 확대' 의지를 시사했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하는 배경에는 지난 28일 이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압수한 서류와 PC,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 분석) 등 정밀분석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결정적인 공모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었다. 이 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3일 검찰 소환은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을 압박할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자택 등에서 압수한 서류와 PC, 휴대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공모 관계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시 국민의당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들 세 명의 소환 조사만으로 그칠지, 아니면 당 지도부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세인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이유다. 검찰은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대상 확대 의지를 피력했었다.
이씨의 변호인인 차현일 변호사도 기자들에게 보내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못 박는 등 허위사실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범이나 교사범이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환대상에 공명선거단 관계자들이 포함된 점은 그동안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는데 주력했던 검찰의 수사력이 국민의당 윗선에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1일 의혹을 조작한 자료가 담긴 바이버 문자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하기 전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먼저 건넨 사실과 검찰 소환을 앞둔 이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에게 구명을 호소한 사실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 의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의 연루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만약 국민의당 윗선 핵심 인사들이 이씨에게 허위사실 조작과 공표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특수교사'에 해당해 이씨보다 중한 죗값을 받게 된다. 한 전문가는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증거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면 이들은 '특수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보다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면이 부각돼 더 중한 사유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50분간 자체 대면조사했지만,,,,,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2일 오후 안철수 전 대표를 면담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번주초 안 전 대표 면담결과를 포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역시 3일 당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주가 이번 사건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약 50분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 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가짜증거를 만든 이유미(구속)가 안 전 대표에게 구명 호소 문자를 보낸 경위 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안 전 대표가 조작된 증거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5일 안 전 대표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싶다"고 문자를 보냈으며 이 전 최고위원은 같은날 안 전 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안 전 대표를 포함, 사건 관계자 총 8명을 면담조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전 최고위원이 '가짜증거'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송했지만 해당 내용이 박 전 대표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증거조작에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지는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제보에 대한 검증은 소홀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유미씨 가짜 제보에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며 "가짜증거에 우리당이 속은 것 자체도 문제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과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내주초 당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마치는 시점을 전후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조사단장은 "이번주 초, 오늘 안 전 대표와의 면담결과를 포함한 진상조사 전체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진척의 정도와 방향을 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건의 발단이 된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이기에 이에대한 신뢰성, 진정성을 믿는 사람들은 국민의당 지지자들 말고는 국민들 중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면초가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조작한 증거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국민캠프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을 3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