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삐걱대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웜비어 사망, 미 북관계 더 급냉

미, 북 관계가 급랭했다. 북한에 1년 반 이상 억류됐다 지난주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19일(현지시간)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은 격앙했다. 그래서인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1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연구센터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CNN에 “(미중 회의를 앞두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다 강력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웜비어의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처럼 트럼프도 강경하게 말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 모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에 지금까지 실패한 것을 지적했다. 이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이 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같은 노래를 (과거에도) 아주 많이 불렀지만 언제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리어 패네타 전 국방장관은 "우리는 제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네타 전 장관은 웜비어 사망 여파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중국에 해명을 요구하고, 외교적으로 항의하며,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웜비어 사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수전 손튼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미중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밥도 짖기 전 문정인의 개인적 ‘황당’ 죽 쑤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6일(현지시각) 세미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축소’ 등을 언급했다. 외교안보특보라는 신분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곧 문재인 정부의 말이 된다고 판단한 외교정가는 발칵 뒤집어졌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외교가는 물론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아울러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미국을 향해서는 사드 배치, 한미FTA 재협상, 한미방위분담금 등 각종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문정인 특보의 돌출 발언이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물론 미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라면서 격노했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 ‘웜비어’ 조전 띄우고 미국 언론 인터뷰…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중이지만,,,,,

한편,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것에 대해 "북한이 인류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웜비어 군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 사실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웜비어 가족에게 사망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의와 위로의 내용을 담은 조전을 발송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웜비어 사건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그런 마음을 미국 국민과 가족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웜비어 사망이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의 주제는 이미 조율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 발생과 이미 결정된 정상회담 의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이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것에 대한 위로를 표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에 영향이 '있다 없다'까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할 수도 있고,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별대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아직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