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환경평가, 사드 철회 뜻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WP는 인터뷰 서문에서 "한국의 (대북) 비둘기파 대통령과 미국의 매파 대통령이 북한 저지 방안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미국 CBS방송도 전날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이날 추가로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는 것 같고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방안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다만 이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때 남북 관계도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훨씬 부담이 적었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에 관해 "'여건이 조성되면 관여하겠다' 이런 기조하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미국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북한 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핵동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재개다. 지금처럼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높여나가는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 체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 체제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결코 핵이나 미사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1단계 동결, 다음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도 우리가 이번 (한·미) 회담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전체(6기)를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frustrated)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은 비록 앞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나는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이 언젠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답했고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지도자다.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에 동의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답했다.

문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판을 더해야 한다. 대화라는 메뉴판에 대해서는 조건이라든지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마련돼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점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남북 대화, 미북 대화는 서로 병행해 나가면서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규모의 축소를 고려한다'고 했다.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문대통령은 "보도를 통해서 봤다. 문 특보는 상근 특보가 아니다. 학자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 내가 조언을 구하는 관계다. 또한 문 특보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양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힘이 모아져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문 대통령께서 이미 북한에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라는 질문에 "나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조정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