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9일 오전 또 미사일 발사, 의도는?

북한은 29일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스커드-C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39분 동쪽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군 당국은 6분간 450여㎞를 비행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비행거리와 시간으로 볼때 북한이 보유한 사거리 500㎞의 스커드-C형 가능성에 주목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최대 고도가 관건이긴 하나 6분의 비행시간이라면 단거리 미사일로 보는게 맞다"고 분석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리며 '단거리미사일'로 표현했다. 다만 최대고도, 발사 기수 등이 알려지지 않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스커드-C형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대고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만약 최대고도가 200㎞가 넘어간다면 스커드계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장소에 주목했다. 강원도 원산 비행장 일대는 해안가로 통상 개발 초기 단계의 미사일을 발사 장소로 선택된다.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실전배치 됐기 때문에 같은 미사일을 해안가에서 발사할 이유가 적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3월 6일 스커드 개량형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와 같이 다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 착탄지점을 달리하는 시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현재까지 정확한 고도와 미사일 발사 기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북한은 무려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이지만 이번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기간에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닷새째인 지난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북한 매체는 '화성-12'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미국의 하와이와 알래스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일주일 후인 21일에는 사거리가 2천㎞ 내외로 추정되는 '북극성-2'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27일에는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한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29일 새벽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는 북한 스스로 밝혔다시피 하와이·알래스카, 주일 미군기지 등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틀 전 발사한 지대공 요격미사일도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해 있고, 다음 달 초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합류해 칼빈슨호와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29일에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후 며칠간 말을 아꼈던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북한은 18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내세워 문 대통령이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것을 두고 '추태'라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강화조치를 시비·중상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 나서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추호의 자비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며 위협 발언까지 쏟아냈다.

또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22일과 28일 문재인 정부의 특사외교를 비난하며 "외세의존병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부분 대미용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자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시험해보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핵·미사일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부각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