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개혁’ 인사, 헌재소장에 진보성향 '김이수' 지명<2>

------- <이어서>--------

박근혜 정부 '황태자'이자 '검찰 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우병우(51·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인맥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의 대대적인 '솎아내기'도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좌천 인사도 눈에 띈다. 고검장급인 이 전 지검장은 검사장급 자리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나 연수원 동기인 문무일 고검장을 보좌하게 됐다. 검찰 '빅2'로 불리던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내려가 일하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의까지 밝힌 두 사람에 대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발령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수와 서열 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 특성상 이 정도의 '쓰나미급' 인사 태풍에 맞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인사 여파에 검찰은 '충격'과 '공포'에 빠진 분위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다들 할 말을 잃었다. 사상 초유의 파격적 인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예고했던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뒤따를 것"이라고 점쳤다.

문대통령, 헌재소장에 전북 출신 '진보성향' 김이수 재판관 지명

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지만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며 전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4일 퇴임한 후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전북 고창 출생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그간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맞아 지나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다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충의견 자체가 헌재소장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판결 내용과 살아온 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애초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발표 후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방검사장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