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북 레드라인 없다. 만약 공격한다면 시리아처럼 단호하게“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미래 전략에 대해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격 때 보여준 것처럼 필요할 경우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당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기를 발사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계속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부르는 특정한 대북행동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북 군사공격의 특정한 조건을 발표하면 북한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대신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을 발사 후 수초 만에 폭발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번 미사일 실패를 유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 트럼프 지시로 '핵 태세' 재검토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핵 정책의 근간인 '핵 태세(Nuclear Posture)' 재검토에 들어갔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핵 태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군의 핵전력이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고, 적절하게 준비된 상태로 21세기 핵 위협을 저지하고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전력은 '삼위일체'로 불리는 육지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바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하늘의 전략 폭격기 등 3대 축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현재 중서부 기지를 중심으로 지하 격납고에 450여 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함대와 B-2, B-52 장거리 폭격기도 보유하고 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 국방부 차관과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이 주도해 작성한 후 올해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작성된 보고서는 * 미국 안보전략에서 핵무기 역할 점진적 축소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 예방 *동맹국의 자체 핵무기 구축을 불필요하게 할 안보동맹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를 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 간에 신냉전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원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최신형 방공체계를 실전 배치했다.

이번에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보고서의 '핵 축소' 지향 정책에서 탈피할지 주목된다.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핵 태세 검토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핵 위협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핵전력 삼위일체의 현대화 계획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 셀바 미 합참 부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리의 적대국들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전략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적대국들의 공언에 우리가 어떠한 핵전략으로 대처해야 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러시아가 최근 'SSC-8'로 불리는 신형 순항미사일 2개 대대를 배치해 1987년 미국과 소련 간 체결된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조약(INF)'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NF는 사거리 500∼5천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금지한 조약으로,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역사적 조약으로 꼽힌다. 북한도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원통형 발사관 등 두 가지 형태의 ICBM급 발사관을 공개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 국방안보팀